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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원정출산같은) 추방하는 법안 추진중 [증거사진 동영상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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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아무리 Citizenship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Naturalizing Born and Educated Citizen 즉 미국에서 태어나서 일정기간 교육받은 그런 애들 아니면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원정출산같은) 추방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란 팩트:)

이미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에멘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등 반미성향의 미국거주자 심지어 Green Card 즉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입국거부하는 상황이란 팩트:) 

이미 계네들 중에 아무리 시민권자 가졌다고 해도 미국은 입국거부 및 추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중:)

한국 역시 저중에 한나라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미 전라도출신들이나 SNS15년간 철저하게 조사 효순미선사태때부터 반미한 애들은 미국에서 거부하는다는 팩트:) 

뭐 어차피 미국싫어하니깐 뭐 :)
두고봐 저렇게 되나 안되나?:) 

P.S 잘난척 할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부터 죄없는 박근혜대통령 조작탄핵되는 거 보고 분개해서 없는 시간 쪼개고 또 쪼개서 일베하면서 주우우우욱 쓴 글들 본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련의 흐름이 볼수 있을 거야:) 

결국 모든 게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추론하면 답이 나온다는 팩트:) 


(금일 2월 22일 포스트) 

미국민주당도 대거 찬성한 걸보면 지금 미국의 기류는 더 이상 반미주의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팩트!

 


단지 시차의 문제 한국좌빨들과 그 자녀들도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등 남미좌파들 자녀들 케이스처럼 전부 다 추방:) 


반미하면서 미국사는 건 정신병이다! 

미국민주당도 미여론 눈치보고 대거 찬성 ㅋㅋㅋㅋㅋ

 

 

 

미국 180만 '드리머' 추방 위기…상원, 이민법 개정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드리머'(불법체류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지 '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혁틀을 기초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39, 반대 60표로 부결시켰다.

미국 DACA 및 임시보호 지위 프로그램 지지 시위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척 그래슬리(공화· 아이오와) 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이번 4차 이민법 개정안은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이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250억 달러와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로만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반발 기류가 있었고, 이민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가 등을 돌려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 60표에 크게 못 미치는 39표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상원에서 4번째로 개정안이 부결되고 하원에서도 이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 불법체류청년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하면서 공화·민주 양당에 정치적 압력이 거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카의 입법 유예 기간은 3월 5일 끝난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뉴욕 연방법원은 정부에 다카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상태여서 변수가 되고 있다.

youngkyu@yna.co.kr



(작년 11월 14일 포스트) 

내일 반미집회 반드시 사진찍어서 미대사관에 이멜로 보내자! 

 

 

미주 한국일보 美 ‘비자면제 법률’ 개정 상세히 전해

美 “韓반미종북, 美안보 위협” 입국금지될 듯

개정법률, ‘반미종북 한국인’ 美입국하면 한국 전체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박탈


 

 

지난 3월 5일, ‘반미·종북 성향’의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에게 테러를 가했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테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발언을 해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2013년 10월에는 정청래 새민련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가려다 입국을 거절당했다. 대학생 시절 美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다.  

앞으로는 이처럼 ‘반미·종북 활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에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규정이 너무 느슨해 美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美하원은 캔디스 S. 밀러 하원의원(공화, 미시건)과 마이클 맥코울 하원의원(공화, 텍사스),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공화, 텍사스) 등이 공동 발의한 ‘2015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법안(H.R.158)’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美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경 해안안보 소위원회,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로 넘어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 법안(H.R.158)은 당초 테러조직 ISIS의 지지세력들이 많은 EU 38개국 국적자 가운데 ‘테러용의자’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美본토에 들어와 테러를 저지르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데서 시작됐다.  

美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처음 발의할 때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법 개정안’이 EU 국적의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발의된 다른 법률과 맞물리면서 ‘반미-종북 한국인’들 또한 미국 입국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미주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美정부는 4월 초순부터 북한을 행정법상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법안(H.R.1498)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는 테러조직 ISIS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고 한다. 때문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만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복합이민법 개정안’ 또는 행정부 예산안에 끼워져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행정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과거 '반미·종북 활동'을 했던 사람은 미국에 절대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는 종북 반미 활동을 했던 한국인들의 범죄기록 등 신상 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종북 반미 활동을 했던 사람 또는 해당 활동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美정부에 통보된 ‘종북 반미 전과자’들은 주한 美대사관이나 美현지 공항의 ‘국토안보부(DHS)’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미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한국인이 북한 편을 들거나 반미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美하원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미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가진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는 “특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인들을 ‘미국 국가안보 위협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 심사에 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즉,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체제와 정부 비판,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연루된 한국인들은 앞으로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돼 ‘미국 땅’을 단 한 발짝도 밟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종북·반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잡히게 될 경우에는 ‘애국법’을 적용해 ‘테러리스트 전용 수용소’에 감금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현재 美하원에서 검토 중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종북 반미 한국인’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사전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게 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 체제와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의 경우에도 지난 1월 10일 강제추방 당했지만, 5년 뒤에는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심지어 '상(償)'을 주기도 한다. 최근 수상소감 때문에 물의를 빚은 ‘4.3 평화상’ 수상자 김석범은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기자로 일했던, 재일교포 내 대표적인 종북주의자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제재는커녕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4.3 평화상’을 수여했다.  

이들 외에도 DJ-盧정권 시절 한국에서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경우에도 “신원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철저히 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미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 북한 추가

등록 :2017-09-25 10:05수정 :2017-09-25 21:0



대통령 포고’ 발표…“입국자 정보 공유 조건 충족 못해”


외교관 등은 예외…미 방문 북한인 적어 실효성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로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밤 ‘대통령 포고’를 통해 “북한은 미국 정부에 (입국자 정보 등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입국자)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에서 북한 주민의 ‘이민·비이민자’에 모두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대통령 포고’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이나 법률 및 규정의 공식 효력 개시를 선포하는 행위로, 행정명령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행정명령이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라면 ‘대통령 포고’는 정부 외부에 선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포고는 지난 6월29일 발효된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90일간 입국 제한 시효가 이날 만료됨에 따라 새로 갱신된 것이다. 미 정부는 이번 갱신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왔다. 다음달 18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포고는 기존 입국 제한·금지국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빠지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이번 포고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들한테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인사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해당국 국민의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 간의 반민반관 대화 등을 위한 북한 당국자나 전문가들의 미국 입국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북한 쪽 인사들이 반민반관 대화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 국무부가 비자를 심사해 발급한다.

 

<로이터> 통신도 이번 조처와 관련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다는 점을 미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로 미뤄볼 때 이번 포고는 실효성보다는 북한에 대한 평판 악화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美불법체류 한국청년 1만7000명 추방 위기


입력 : 2017.09.07 03:12 

 

트럼프, 추방 유예 폐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15~30세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재미 한인 청년 7250명을 포함한 88만명의 불법 체류 청년이 추방될 위기에 놓인다. 미국 교민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다카 신청을 미뤄온 한인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모의 (불법 입국) 잘못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이미 10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다카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고, 대통령으로서도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의회가 혼선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폐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된 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대도시에서는 다카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SNS까지 뒤진다…美, 입국비자 심사 강화 추진

송고시간 | 2017/05/06 00:05
과거 15년간 개인정보·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 요구
비자신청자 0.5% 적용 추산…이민법 전문가들 "무리한 방안"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테러 예방을 위해 입국 비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미 현지 언론은 해석했다.

미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고시한 비자 심사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무부는 일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과거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15년간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비자 신청자는 영사가 요청할 경우 과거 여행 기록을 모두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받는 신청자가 연간 평균 비자 신청자의 0.5%인 6만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국무부는 특정한 지역의 비자 신청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행 규칙은 먼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백악관 직속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다소 무리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15년 동안의 개인 정보와 5년간의 SNS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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